일본, 방위력 강화 위해 담배세·법인세·소득세 인상

일본이 내달부터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 증세'를 시작한다. 담배세와 법인세가 4월부터 인상되고 내년 1월부터는 소득세도 오를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1조3000억엔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담배세는 가열식 담배 세율을 일반 담배와 통일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필립모리스재팬과 일본담배산업(JT) 등이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다. 법인세는 500만엔 초과 기업에 4% 추가 부과되고, 소득세는 1% 추가 부과되지만 복흥특별소득세 인하로 단기 부담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2023~2027년 방위비 총액 43조엔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1년 안보 관련 지출을 GDP 대비 3% 수준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증세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