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강제북송 4명 무죄 탄원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인 4명의 무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 4명은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탈북 어민 2명을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강제 송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흉악성과 제도적 공백을 참작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선고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전직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 안전과 적법절차 사이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