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쌍둥이 형 살해 50대, 징역 10년 선고

병간호하던 쌍둥이 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수원지법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30일 살인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정신질환으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A씨는 앞서 5월 22일 오산시 빌라에서 뇌전증을 앓는 형 B씨를 살해했으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8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