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CPTPP 연내 신청 보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칼럼은 이번 결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정치적 부담'에 따른 것이라고 짚었다.

CPTPP는 전 세계 GDP의 15%를 차지하는 다자간 메가FTA로 교역의 고속도로 역할을 한다. 한국산 원단으로 베트남에서 의류와 스마트폰을 만들어 캐나다로 수출할 때 무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가입이 필수적이다. 호주, 칠레, 캐나다 등 자원 부국이 가입국에 포함돼 요소수와 니켈, 리튬 공급망 위기 대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 당시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결단해 경제 영토를 넓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문화개방으로 문화 영토를 확장한 사례로 거론됐다. 이번 CPTPP 선택이 한국의 경제 영토 확장을 가를 기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