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택배기사 대체인력 비용 분담 논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분담 방안을 5월 8일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택배기사 간 합의를 통해 건당 대체인력 부담금 비율을 정할 예정이다.

을지로위는 마감시간 압박 해소, 주5일 근무시간 자율조정권 부여, 야간택배기사 맞춤형 건강검진 제공 등에 대해 화주 단체와 중간 합의했다. 분류작업에서 배송기사를 제외하되 불가피한 경우 최저보수 이상의 수수료 지급에도 합의했다.

다만 주 최대 근로시간 제한,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지급 문제는 화주업체가 향후 입법 결과를 따르기로 미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