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부 세제 개편안 문제점 지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7일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으로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지현 연구위원은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면 집값에 반영된 물가상승분까지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변경하면서 기본공제 계산 시 여전히 주택 수를 따져야 해 제도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의 경우 수익성이 낮은 소부장 기업은 낼 세금 자체가 적어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