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도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추진

청와대가 30년간 한국 교육의 근간이 된 5·31 교육개혁안을 평가하고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개혁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6~7월 연구 종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에는 AI 시대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과업지시서에서 현재 교육체제가 30년 전 체제를 보완·유지 중이라며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정책간담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나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