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새도약기금', 출범 3개월 만에 제자리걸음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인 '새도약기금'이 출범 3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제도로, 총 8400억원 규모(정부 4000억원, 금융권 4400억원)로 조성됐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업권의 저조한 참여율이다. 지난 1월 31일 기준 440곳 중 27곳만 가입해 가입률이 6.1%에 불과하다. 대부업권은 정부의 채권 매입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 중이며,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과 금융권 출연금 합의 지지부진도 발목을 잡고 있다. 113만4000명의 채무 조정 대상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먼저 가입한 회사의 채권과 사회 취약계층 채무부터 소각에 들어가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지만, 사전 조율 부족으로 인한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정책 발표에만 치중한 정부의 조급함이 오히려 서민들에게 기대감만 심어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