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

국회입법조사처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2026 국정감사 예상 쟁점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을 시행했으나,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법정수당을 정산하는 세부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올해 1차 기획감독에서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 중 34곳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4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7곳이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를 위반했다. 입조처는 일별 원자료 작성·보존 방식, 불일치 처리 기준, 근로자 확인·정정 절차 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수단으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HR 플랫폼 이용료를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 제보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