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딥페이크 영상 삭제율 70%…해외 플랫폼 소극적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 요청한 게시글 1만733건 중 7512건만 삭제돼 삭제율이 70%에 그쳤다. 국내 플랫폼(네이버·다음·틱톡)은 100% 삭제했으나 구글 69.8%, 메타 67.3% 등 해외 플랫폼은 삭제에 소극적이었다.

해외 플랫폼의 삭제 소요 시간도 길었다. 국내 플랫폼은 0.4~2.4일이 걸린 반면 구글은 7.6일, 엑스는 7.3일이 소요됐다. 해외 플랫폼은 삭제 규정과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선관위가 매일 삭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 딥페이크 제작은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미흡하다. 6·3 지방선거 기간 입건된 선거사범 81명 중 송치된 이는 13명에 불과해 법 실효성 강화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