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곡·하천 정비사업, 농가 구거 철거로 '날벼락'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농촌 지역 구거(소규모 배수로) 점용 농가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3월 발표한 재조사 결과 3만3천여건의 불법 점용 중 4277곳이 구거였으며, 지적도 오류로 존재하지 않는 구거를 이유로 시설을 철거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농민들은 수십년간 관행적으로 이용해온 구거를 갑자기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서는 한 마을에 4건 이상 적발되는 등 농촌 곳곳이 혼란에 빠졌으며, 시청 민원 건수가 수백건에 이르렀다.

정부는 초기 원칙대로의 강제 철거를 자제하고 6월 정비기준을 재정비해 상행위 중심으로 철거를 진행하며 나머지는 유예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다만 이미 발생한 농가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