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유가 대응 과도한 재정지출 경고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회원국이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보조금 지급,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과도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석유와 가스 가격이 60% 가까이 폭등하자 각국이 재정을 동원한 고유가 대응에 나섰으나, EU는 이것이 새로운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 집행위는 과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의 후유증을 고려해 지원 기간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 간 지출 경쟁이 가속하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세 번째 부채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도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보조금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며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EU의 경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