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안보와 경제를 패키지로 묶는 '안보의 경제화' 전략 추진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패키지로 다루는 '안보의 경제화' 전략을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과 쿠팡 문제를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 및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연계시키며 안보 협상을 경제 사안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구글·메타·엑스 등 빅테크 기업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유럽에 대해서는 대이란 협조 부족을 이유로 독일 주둔 미군 감축과 자동차 관세 인상으로 보복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으나 아직 첫 투자 계획을 내놓지 못한 반면, 일본은 이미 1·2차 투자 계획을 밝히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양국 소통 확대로 대응하고 있으나 외교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신속한 대미 투자 이행과 호르무즈해협 개항 등에서 한국의 실질적 기여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안보의 경제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동맹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