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택적 모병제 검토 중 징집병 복무기간 현행 유지

정부가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징집병의 의무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22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으며, 저출산으로 상비 병력 50만명 선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무 기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기술 집약형 부사관 5만명 확보를 통해 첨단 무기 운용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영 경로 다양화 공약에 따른 것으로, 단기 징집병과 전문 부사관 모집의 투 트랙 방식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40년대 상비 병력이 35만명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AI 감시 체계 도입으로 최전방 배치 인원을 현재 2만 2000명에서 60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