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 대폭 개편

한국 정부는 2일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3년 이상 된 차량으로 신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전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기본 보조금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전환 보조금 1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기본 보조금이 낮으면 비례해서 감액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동안 매년 100만 원씩 감액하던 1회당 보조금 상한선(중형·대형 580만 원, 소형 530만 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배터리 효율성과 에너지 밀도 기준을 강화해 낮은 밀도 배터리 탑재 모델의 보조금을 줄일 전망이다. 제조사와 수입사는 '지속 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기여도' 평가를 통과해야만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역 인프라 투자 없이 공적 자금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은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