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반복민원 2030년 절반 감축 로드맵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7월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을 수립해 반복민원 감축에 나섰다. 로드맵은 지난해 약 140만건이던 반복민원을 2030년까지 70만건 수준으로 절반 낮추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25년 12월 신설된 특이민원 전담부서는 종결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민원인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택했다. 민원인 ㄷ씨는 2026년 9월 민원 신청이 10건 이하로 줄었으며, 담당 조사관의 6차례 면담과 2시간 넘는 통화 설득이 주효했다. 2026년 1월에는 수년간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 시위하던 ㄹ씨가 조사관 권유를 받아들여 시위를 중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7년 경험 많은 전문가와 퇴직공무원을 전문대응관으로 채용해 민원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충분히 듣고 설명하는 노력으로 민원인과 행정 사이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