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A씨, 19개월 만에 보험사기 혐의 벗어

서울 서초구에서 버스 운전 중 진로변경을 한 버스기사 A씨가 보험사기 혐의로 몰렸다가 결국 무죄로 판명됐다. 사건 발생 2개월 후 검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불기소처분했으나, 피해자 측이 공제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11개월의 심리 끝에 '공제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접촉 사고이며 버스가 급정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C씨는 B씨의 강요로 상해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B씨는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부터 법적 해결까지 총 19개월이 소요됐다. 이 사건은 금전 이득을 위해 거짓 피해를 주장하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 적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