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5사, 탄소배출권 비율 상향에 재정 위기 호소

2025년 9월 10일 발전공기업 5사(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가 환경부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상향 계획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현행 10%인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50%로 상향되면 심각한 재정 위기가 예상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발전 5사는 배출권 구매에 4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의 부채비율은 110.6%에 달하고 다른 발전사들도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 발표에 따른 것으로,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 50%까지 오르면서 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발전사들은 배출권 수익으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을 발전 부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비용 지원에 우선 사용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문제는 배출권 수익으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이 발전사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탈탄소 전환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며, 유럽과 달리 발전사들에 대한 지원책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