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정책 효과 미흡…주거 사다리 붕괴 우려

정부가 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으로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회피와 분양시장 위축으로 개발사들이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있으며,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2021년 6만2552가구에서 지난해 1만4000여 가구로 78% 감소했다.

비아파트의 69.4%가 임대 물건으로 공급되는 만큼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나 정부는 실거주 의무 강화와 매입임대사업 축소 등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도 신청 물량의 4.9%만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사업 생태계 재정립과 금융 지원 강화 없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