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vs 공정위 '쿠폰 갑질' 항소심 재판, 비용 부담 문제 쟁점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 1차 변론을 열었다. 공정위는 여기어때의 '광고상품+할인쿠폰' 구조에서 쿠폰 비용이 광고비에 포함돼 입점업체가 부담했다고 판단해 약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양측은 할인쿠폰의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공정위는 광고상품 가격 인상에 따라 쿠폰 금액도 증가한 점을 근거로 쿠폰 비용이 광고비에 포함된 구조라고 주장했고, 여기어때는 쿠폰이 회사의 자체 비용으로 제공한 별도의 판촉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를 '사실관계보다는 평가의 문제'로 정리하며 법적 해석이 판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광고와 할인 혜택을 결합한 구조는 숙박 플랫폼뿐 아니라 이커머스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어,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유사한 사업 모델의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