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미국의 외교 도덕성 붕괴와 한국의 외교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강행하며 핵협상 상대를 느닷없이 폭격하고 동맹국을 비난하는 등 일관성 없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2기는 국방장관 등 군인 출신 '어른의 축'을 배제하고 신고립주의 기조로 나가면서 1962년 쿠바 봉쇄 사태처럼 숙의와 시스템으로 위기를 관리하던 미국의 전통이 사라졌다. 미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가치를 내세우기 어렵게 되며 2차 세계대전 후 80년간 누렸던 자유 세계 리더 지위가 붕괴 중이다.

한국은 핵심 동맹이 일으킨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과 규범이라는 국제사회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잘못된 압박에 굴하지 않을 외교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