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백업 용량 미공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대화 백업이 '용량 부족'으로 중단되며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관행에 국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의 정보 제공 방식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카카오는 무료 백업의 최대 용량 한도를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가 백업 도중 갑자기 '저장공간 부족'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잦다. 이용자는 데이터 삭제와 백업 시도를 반복하다 결국 월 구독형 유료 서비스 '톡클라우드' 결제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를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조건 제공 거부'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