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추가 피해자 확인 시 형량 최대 1.5배 가중 가능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추가 살인 범행이 확인될 경우 형량이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법적 분석이 제기됐다. 김유경 변호사는 28일 각 살인 행위가 별개의 살인죄에 해당하며, 법원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고려해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상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검찰 송치 이후 추가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2명 더 나온 상황이다. 김씨는 '죽을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챗GPT를 통해 수면제와 술의 치명적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는 김씨가 다량의 숙취해소제를 미리 구매해 약물을 탄 상태로 준비해 다녔다는 점에서 우발적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기획된 범행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코패스 진단만으로는 형법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오히려 반사회적 인격 성향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