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원 40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부산지역 기초의원 40여명이 해외출장 시 동행 공무원의 경비를 대신 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의원들이 돈을 갹출해 공무원 부담금을 보태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산 5개 자치구 기초의회 소속 의원들이 1인당 수십만원 규모로 공무원 경비를 부담했으며, 이는 기초의회 전체 의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원들은 해외출장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동행이 필수적이라며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전국 지방의회 234곳 전수 점검 결과 해외출장 915건 중 13%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됐으며, 경남·전남·경북 등 전국에서 동일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문가는 액수가 적더라도 유권자의 엄격한 판단으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