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자격 핀플루언서 고강도 규제 법안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유튜브와 SNS에서 주식·가상자산 투자를 부추기는 무자격 핀플루언서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식 등록을 거치지 않은 핀플루언서들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금융투자 상품의 종류와 수량을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코인 보유 현황뿐 아니라 대가를 받고 특정 코인 매매를 유인했을 때 수령한 대가까지 명시하도록 해 '뒷광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주식과 가상자산 특성에 따라 차등·강화된다. 주식 관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가상자산 관련 위반 시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