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 기술혁신의 제도적 기반 마련

이달부터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법'은 국가 R&D 예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기업연구소를 정책 대상에서 정책 파트너로 격상시켰다.

1979년 저임금 기반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는 40여년간 산업 경쟁력의 토대를 닦아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기업 R&D 활동이 정권 변화나 경기 국면과 무관하게 중장기적 국가 정책으로 규정되었으며, 연구자의 직업 정체성과 전문성 축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다만 최근 기업의 R&D와 인력 투자 전망은 완전한 회복 국면에 이르지 못했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이 축적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