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논란 속 드러난 국내 유통·플랫폼 산업의 구조적 문제

쿠팡 임시 대표의 국회 태도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떠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대체할 만한 실질적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개별 기업의 태도가 아니라 산업 구조에 있다고 지적됐다. 유통·플랫폼산업이 생활 인프라화된 반면 대부분 해외 자본이 지배하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상속세·금산분리 등 규제가 국내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본은 법인 분리로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은 성장 자체가 리스크를 키우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자체를 없애기보다 '국내 대체재' 형성을 기준으로 규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보다 실제 선택지 확대가 국민 일상 개선에 더 중요하며, 국내 기업이 커질수록 불리해지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