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감축 효과 측정 신뢰성 논란

정부의 녹색인증제도가 인증 기술의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2년 5900만원을 들여 성과 분석 용역을 맡겼으나, 2021년 152만t이던 감축량 추산치가 2024년에는 39만9058t으로 크게 달라졌다. 같은 기간 인증 건수는 1197건에서 1199건으로 비슷했으며, 산정 기준의 차이와 설문 기반 일괄 계산의 한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성과 측정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재인증률도 33.9%에 그쳐 제도 실효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