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사건 10건 분석, 위기 임산부의 사회적 고립이 근본 원인

지난 3년간 출산 직후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10명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주변의 도움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여성 10명 중 7명은 미성년자·지적장애인·가정폭력 피해자·노숙인 등 위기 상황에 있었으며, 임신 중지 약물 복용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력 해결을 시도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안전한 임신 중지 정보 접근이 차단됐다.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보호출산제를 시행했으나 1년간 신청 사례가 100명에 그쳤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위기임신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7.6% 삭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과 미혼 여성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 출산 후 자립 환경 조성, 안전한 임신 중지 정보 제공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의 일탈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