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순익 급증 속 법정출연금 출연요율 인상 논의 가속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020년 12조1153억원에서 2025년 24조533억원으로 5년 만에 98.5%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법정출연금은 52.6% 증가에 그쳤다. 은행 순이익 증가율에 비해 서민금융과 중소기업 지원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출연요율 인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은 2021년 0.03%에서 0.1%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출연금이 173억원에서 3818억원으로 늘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에 납부한 출연금은 2조3884억원에서 3조6449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자산과 여신 규모 확대, 정책금융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다른 법정출연금의 요율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