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 저서가 공공도서관에 비치되며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학교수 A씨가 피해자를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책이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서울도서관 등 30여 곳의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됐다.

서울도서관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를 완전 폐기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은 이용 제한 조치를 취했다. A씨는 개인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리며 2차 가해성 언행을 지속해왔다.

2차 가해성 출판물의 도서관 비치를 사전에 규제하기 위한 법적 기준 마련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도서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