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임대 착공 지연, 표준건축비 현실화 요구

2021~2024년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공급된 공공임대 단지 20곳 중 착공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2026년 9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미착공 단지 가운데 8곳은 토지사용 시기를 이미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인수가격을 주요 걸림돌로 꼽았다.

표준건축비는 ㎡당 111만8800원으로 기본형건축비(㎡당 230만2000원)의 49% 수준에 그친다. 표준건축비는 2023년 2월 이후 거의 인상되지 않았으며, 임대주택 비율이 10%씩 늘 때마다 매출이 약 3%씩 줄어드는 구조였다. 택지비 가산비 인정 범위도 기본형건축비보다 좁아 건설사의 손실이 커졌다.

업계는 표준건축비 110%에 가산비를 더하는 방식을 기본형건축비 80%에 가산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표준건축비가 임대료에 영향을 미쳐 정부가 현실화에 나서기 어렵다면서도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