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행 반복…자료 제출 불성실 논란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소수인 야당은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26년 10월 16일 국회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독단적 회의 운영과 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았다. 2026년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하동근 사장 등 기관장들의 인사자료 제출을 두고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했다. 정무위에서도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ETF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제출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자료 제출 거부 시 처벌을 규정하지만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실효성이 낮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년 12월 자료제출요구권을 우선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교섭단체별 의석비율을 고려한 증인 선정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소수당 요구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감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