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게시2026년 5월 21일 16: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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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1일 공공데이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는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조정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개 거부나 중단 시 국민과 기업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60일 이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기 위원회는 민간위원장 김일환 교수를 포함해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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