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에서 저소득층에 지역화폐 지급 검토

정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상황 악화에 따른 소득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등은 기름값 급등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바우처의 사각지대 해소와 비수도권·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고유가 위기 때 소득세 환급,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추경안의 구체적 윤곽은 다음주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