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 70년 만에 구조적 전환 필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21세기 일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알고리즘 업무 배정, 플랫폼 노동 확산,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공장제 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 노동법 체계는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안전성을 동시에 담아내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재정립, 근로시간 규제의 경직성 완화, 알고리즘 경영 시대의 디지털 인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다. 플랫폼 노동에서 고용 관계 판단에만 수년이 걸리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식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시간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과 근거를 근로자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도 법제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안전망의 조화를 이루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 경직성 대신 일자리 이동을 유연하게 허용하되 소득 공백과 재취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노동 유연성과 강한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구현했다. 한국적 맥락에 맞는 설계를 통해 노사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규칙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