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선택투표제·중대선거구제 결합 선거제 개혁안

서울대 이선우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3~5인 중대선거구제와 순위선택투표제를 결합한 선거제 개혁 모델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준연동형비례제가 양당제와 위성정당 창당을 낳아 비례성과 유권자 선택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다음 총선까지 1년 반가량 남은 시점에서 논의가 늦어지면 개혁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독일식 혼합선거제가 비례대표 의석의 대폭 확대를 전제해 현역 의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순위선택투표제는 중대선거구에서 군소정당과 무소속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 온건 다당제를 이끌 것으로 전망됐다. 유권자가 여러 후보에 순위를 매겨 선호를 표시하므로 선택권이 넓어지고, 차순위 경쟁이 강경 노선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지방선거가 이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어 순위선택투표제를 먼저 도입하기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지방선거에서 효과를 검증한 뒤 총선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국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보다 어렵지만 방치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