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동차 소유자 8000명 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 자동차 소유자가 8000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17세 이하 자동차 소유자는 874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8761대였다.

황희 의원은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요구되면서 관련 제도 보완이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