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외국인력 2만5000명 돌파, 이탈보증금 관리 공백 지적

국내 어선과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이 2만5250명을 넘어섰으며, 20톤 미만 어선의 외국인 근로자는 4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제주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1482명에 달했으나 올해 정부 점검에서 이탈보증금 징수 사례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E-9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8707명에서 올해 8월 1만5588명으로 79.0% 증가했고, 20톤 미만 어선 근로자는 같은 기간 104.4% 늘어났다. 반면 E-10-2 외국인 선원의 사업장 이탈은 2022년 1866명에서 지난해 847명으로 54.6% 감소했다.

외국인 선원이 현지 송출업체에 맡기는 이탈보증금은 국내 점검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어기 인력난 해결과 지역·어종별 수요 파악을 통한 합법적 인력 공급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