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거주지별 이용 절차 차이 논란

서울 지하철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승차 시 거주지에 따라 이용 절차가 크게 달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1월 4일 확인 결과, 서울 거주 노인은 모바일 또는 다회용 교통카드로 태그 한 번에 통과하지만, 타 지역 거주자는 신분증 제시, 보증금 투입, 1회용 무임권 발권, 하차 후 보증금 환급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산 거주 67세 김모씨는 서울 지하철 이용 시 '차라리 돈 내고 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했다고 토로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만, 서울시의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서비스 시작 이후 거주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부산 지하철은 신분증 확인만으로 지류 승차권을 발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복잡한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 구조와 지자체 교통정책 결정 사항임을 이유로 제도 개선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거주지에 따른 이용 절차 차이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전산 시스템으로 지역 구분과 비용 정산이 가능한 만큼 기관 간 합의와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모든 고령층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