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확대로 장기금리 상승, 정책금리와 디커플링 현상 심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려는 와중에도 장기 국채금리는 오르고 있다. 미국·일본·한국 등 주요국에서 재정적자 확대로 국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장기금리가 정책금리와 별개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장기금리 상승은 단순한 유가 쇼크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흐름이다.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국채 공급이 늘고, 투자자들이 장기채 보유에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면서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간다. 한국도 2019년 이후 세입 부진과 의무지출 증가로 '총수입-총지출'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국고채·공사채·특수채 발행 증가가 시장 전체의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정책금리가 멈춰도 주택담보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는 장기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모두 '정책금리 착시'에서 벗어나 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