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 관세율 수치 오류 재인용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을 13.4%로 기재했다. 이는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최혜국(MFN) 관세율로, 미국과의 실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수치다.

한국의 대미 수입품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며, 관세 환급조치를 거칠 경우 공산품 관세율은 0%에 수렴한다.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이러한 오류를 여러 차례 설명했으나 USTR은 계속 잘못된 데이터를 인용하고 있다.

올해 USTR을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예정돼 있으며, 비관세 장벽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 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잘못된 통계가 미국의 대한국 통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