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메가프로젝트, 기후·불평등 대응과의 조화 필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 분야 5천조원 투자 계획이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완화라는 과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신규 전력 수요가 2035년 국가 전체 수요의 4분의 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확대는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중심 투자로 인한 불평등 심화도 우려되는데, 반도체 수익이 주식 투자자와 내부자들에게 집중되면서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비수도권 우선 제조 분산 등 기후·지역·불평등 대응을 통합한 정교한 전략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