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용석·김세의 '조국 아들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

검찰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서 유포한 혐의다.

2019년 8월 가세연 채널에서 조 대표 아들이 여학생 성희롱 가해자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보완 수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자로 확인됐다. 조 대표가 2020년 9월 고소한 뒤 경찰 송치까지 약 3년 3개월, 고소부터 기소까지 약 5년 7개월이 소요됐다.

장기 수사 끝에 허위 사실 유포 책임 주체가 특정됐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명예훼손 사안에서 법적 판단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