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사건 56% 급증, 실체적 진실 규명 우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불송치 사건이 2021년 37만9821건에서 2025년 59만4060건으로 56% 급증했다.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 설명 부족으로 피해자들이 이의제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만취 운전 사건 서류를 5년간 방치한 사례처럼 직무유기가 적발되고 있다. 수사준칙상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이행해야 하지만, 일선 경찰은 사건 적체와 업무과다를 구실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사건 진실이 규명되지 못한 채 종결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감시 장치 보완과 모든 사건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넘기는 '전건송치' 제도 재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