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보유세 감세 정책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 최대 1300만원 감세

서울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재산세 과표상한제와 보유세 세 부담 상한제 축소로 1명당 200만원에서 1300만원대의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최근 3년(2024~2026년)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보유자는 재산세를 1288만원 할인받았으며 용산구 한남더힐은 1237만원을 감면받았다.

재산세 과표상한제는 과세표준 상승률을 매년 5%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지난해 7.86%, 올해 18.67%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보유세 세 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축소해 다주택자의 감면액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된 혜택으로, 개인별 공제 효과까지 반영하면 실제 감면액은 더욱 커질 수 있어 부동산 정책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