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활비 공개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한국납세자연맹이 2022년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활비·업무추진비 공개 소송에서 1·2심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대통령비서실장이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실체 판단이 아닌 절차적 문제에 따른 것이다. 원고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새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거부 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년간의 소송 끝에 얻은 것은 다시 싸울 기회뿐이었다.

법조계는 정보공개 소송이 구조적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경계했다. 소송 지연 중 정권 교체나 정보 이관으로 하급심 승소에도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며, 의무이행 소송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