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법무부 세종 이전·주택공급에 반발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44곳을 2027~2031년 세종으로 단계적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과천시와 시민 350여 명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검토를 요구했다. 공수처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부과천청사의 행정 기능과 지역 자족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핵심이다.

정부는 2026년 10월 13일 세종 이전 세부 계획을 내놨고, 앞서 1월 29일에는 경마장·방첩사 부지를 통합 개발해 약 9800가구를 공급하는 주택대책도 발표했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개 공공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주택공급이 교통·기반시설 부담을 키운다고 반발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며 기존 사업의 기반시설 완비를 우선하고 신규 부지 활용은 지역 자족기능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천시는 청사 활용 대책과 주택공급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