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지역 MBC 배제 논란

지난 6월 발의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이 공영방송 범주를 규정하면서 16개 지역 MBC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 26조에서 공영방송 사업자를 KBS, 서울MBC 본사, EBS로만 지정해 지역 MBC가 공영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지역 MBC는 <한국의 둘레길>, <친애하는 나의 도시>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 중심의 방사형 모델이 아닌 별자리 모델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세월호 보도 참사 사례에서 보듯 지역 기자들의 취재가 서울MBC에 의해 무시되거나 배제될 때 국민이 사건을 인식하는 방식이 왜곡된다. 지역 방송사의 자율성과 연결의 다양성을 의식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담론이 결국 서울에 유리한 방식으로만 종속된다.

공영방송의 첫 번째 공적 책무인 "민주적 공론장 형성과 활성화"를 실현하려면 지역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모든 자원과 담론이 서울로 집중되는 왜곡된 중력장은 민주적 공론장의 이상을 무력화하는 가장 강력한 불평등이며, 이를 맞서는 중요한 주체가 지역 방송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