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우선 기조 속 복지 후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우선 기조를 강조하면서 '모두를 위한 복지'와 분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정부는 2027년 보건·복지·고용 예산 증가율을 9.3%로 편성해 전체 예산 증가율 12.8%에 미치지 못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확대 시점도 윤석열 정부의 계획보다 늦춰졌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제조업 중심 수출 구조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임금 억제와 복지지출 축소 압력이 커진다고 지목했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2010년 7.4%에서 2024년 15.3%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은 20.5%에서 21.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내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 수출에 대한 의존이 깊어진 것이 이런 딜레마의 배경으로 꼽혔다.

필자는 서비스 산업 육성만으로는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고도화를 지식 집약적 서비스 산업과 연결하고 교육·돌봄·의료·주거를 보편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 방식 전체를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